목록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시범지역
- 상병수당 신청자격
- 상병수당 지원내용
- 상병수당 신청서류
-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수당 지원절차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은 질병등의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제도로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 현재 상병수당 제도 지역은 현제 일부지역한해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2단계 시범사업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 3단계 시범사업 지역 : 전북 전주시, 강원 홍성군, 강원 원주, 충북 충주 (24년 7월 예정)
상병수당 신청자격
1) 기본자격
-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2) 취업기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근로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유지)
- 자역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유지 및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3) 소득 및 재산
- 가구 합산 건강보홈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지원 불가
-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령자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산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금 ( 해당 연도에 최저임금의 약 60%)
ex) 해당근로자가 28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28일 ㅡ 대기기간) x 47,560원 지급 ( 현급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가능
상병수당 신청서류
- 해당 상병수당 신청 서류에 경우 시범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부천시, 포항사, 종로구,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2)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조회동의서 (가구용)
2. 순천시, 창원시, 용인시, 익산시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2) 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동의서(가구용)
상병수당 신청방법
1) 방문 및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해당지역 지사를 통하여 신청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가능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상병수당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