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행복추구'라는 전제하에 사회구성의 소비효용 또는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학의 일부이다. 이번 블로그에 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 경제적 후생이란 문제는 경제학의 탄생과 더불어 극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근대경제학의 본류로 자부해 오던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지만, 영국의 경제학자아서 세실피구가 1920년에 그의 주저[후생경제학]를 간행함으로써 후생경제학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후생경제학은 경제적 건전성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 관점의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 외 수많은 후생경제학 분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를 무정부적으로 놔둘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점, 그리고 시장경제가 만능이 아니라 점에 대해서 정립했다.
경제학이 사실로서의 경제현상이 중심이 되는 실증경제학을 분석의 중점으로 하고 있다며, 후생경제학은 이러한 실증경제학을 바탕으로 어느 특정한 경제정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거나 정책권장을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적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다.
후생경제학을 미시경제의 이론적 기초로 정밀화시킨 존 리처드 힉스도 후생경제학이란'경제정책의 원리를 규정하고 어떠한 정책이 사회 후생에 도움이 되며 어떠한 정책이 낭비와 궁핍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를 밝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며, 나아가 경제정책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수립과 그것의 적용을 시도하는 경제과학의 일부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주요이 물과 역사
1) 리처드 레이
-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행복과 정신경강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의 경제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제프리 사차스
-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곤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특히, 후생경제학의 이론과 정책에 관한 저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3) 죤 스튜어트 밀
-고전학파를 절리 한 인물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사상을 비판하며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면서도 자본주의의 분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제한적인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4) 칼 하인리히 마르크스
- 고전파 이론의 분배적 가치론의 토대가 된 노동가치설을 잉여가치설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원천도 분명히 이러한 고전파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 역사
- 후생경제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피구에 의해 세워졌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주관적이어서 제각기 다른 것이므로 무엇이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지배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틀림없으며 이것들은 화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후생일반에서 특히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경제적 후생'이라고 쥬정하고 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건으로서 국민소득 즉 '국민분배분'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제량의 증대방안을 연구하였다.
3. 주요 용어
1) 소비자잉여 : 소비자의 지불용 의의 가격과 실제지불가격과의 차이이다.
2) 후생손실 : 경제상태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인 총경제 잉여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3) 생산자잉여 : 소비자의 수취용의의 가격과 수취가격과의 차이이다.
4) 삶의 질 : 개인이나 집단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환경, 사회적 연결 등을 고려합니다.
5) 복지지표 :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GDP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6) 대등변화 : 하나의 경제상태에서 다른 경제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불 가능한 액수를 소득의 크기로 환산한 금액이다.
7) 보상변화 : 어떤 경제상태에서 다른 경제상태로 변화하는 경우에 원래 상태의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득금액이 크기이다.
8) 행복지수 :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후생경제학의 연구영역
- 피구를 중심으로 하는 후생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는 정부개입 없이도'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생적으로 보편적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즉 규범경제학 중심의 후생경제학에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이유가 시장경제의 독과점 때문이라 보고 이런 경제력 집중을 규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외부성을 인한 환경오염도 후생 감소를 가져오는데,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외부비용을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증가는 더 심각 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는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후생증진을 위해서 재분배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 부과에 따른 부자들의 복지 상실보다 재분배 수혜자의 복지증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세 후생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후생경제학의 연구영역은 1998년에 인도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쿠마르 셈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후생경제학의 이론을 현실의 정책평가에 활용한다고 할 때, 어떤 정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회적 후생이란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후생경제학에서는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구체적인 단위로 나타내야만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정부예산 10억을 들여 체육시설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대신에 문화회관을 지을 것이냐 따위의 물음은 후생의 변화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