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인가 한번에 정리하기

현재 높은 금리와 힘든 경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금융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은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무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부채를 조정받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 갑자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도와 구제해 주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나 ( 특수한 경우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 변제 계획을 확인 후 허가 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재하고 나무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들도 신청가능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방법

개인 신청시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선임

변호사 및 법무사를 선임을 통하여 진행여부를 위임하여 진행. 단 비용에 경우 사무실 및 채권 개수 및 어려움에 난이도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 무료 개인회생 신청 

무료 법률구조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무료로 기본적인 상담 및 진행하는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인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등을 무료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3) 비용

-  정부수입인지 3만 원 (신청서에 사용)

- 송달료( 1회분 송달료 5,200원)

기본송달료 52,000 + ( 채권자수 x 8 x 5,200)

 

4) 절차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클릭시 크게보기)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 본 장점 단점은 개인회생 인가가 되었을 때 상황을 예시를 한 것입니다. (인가 : 변제계획이 통과되었음을 알림)

 

1) 개인회생 장점

- 채무 탕감 : 개인 상황에 따라 법원을 통해 최대 90 % 까지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금지 : 채권자들의 추심 절차에서 지속적이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무 통합 관리 : 개인 대여금, 대출금, 카드값등 대부분에 채무를 법정에서 관리합니다.

- 가족 불이익 없음 : 채무자의 가족, 친척에게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들에게 악영향이 될 것이 없습니다.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원한다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보존 : 파산과 달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단점

-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금융관련업 취업제한

- 최저생계비 생활 : 변제금을 정할 때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 신용카드 불가 : 변제하는 기간 동안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불가 : 신용카드와 동일한 이 유료 신용거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합니다.

 

※ 채무에 대한 최다 질문들

- 국세, 지발세 등 세금 부분은 회생할 수 없습니다.

- 도박, 코인, 주식, 해외선물, 국내선물 도 가능은 하나 과도한 도박, 투자로 생긴 채무는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또한 탕감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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