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또한 경제에 일부분 환경경제학

지금 우리가 상고 있는 지구는 환경문제가 심각한데요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관리할지를 경제학적으로 풀이 적용한 환경경제학에 대하여 블로그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 환경경제학 이란 자연환경 혹은 환경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관리할지를 경제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학문으로, 환경문제의 핵심적인 분석대상인 환경오염과 완경파괴의 제 1차적 원인은 경제활동이고, 경제활동은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현상 역시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현상을 지배하는 경제법칙을 규명하고 이를 잘 응용하영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경제는 이 경제법칙을 규명하고 응용하는 경제학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환경경제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의사결정을 왜, 그리고 어떻게 내리는지를 분석하고, 인간의 소비욕구충족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나 경제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환경문제와 경제활동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는 환경경제학은 이는 자연환경의 한계와 자원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을 모표로 합니다.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환경정책이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업, 소비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각종 경제활동이 환경오염과 파괴의 제1차적 원인이 된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경제활동과 환경오염 및 파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환경경제의 첫 번째 주요 과제가 된다. 두 번째로 환경의 질이 변함으로 인한 환경이용 양태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 수립된 환경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에 입각한 보다 더 효과적인 환경정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2. 주요 용어

1) 피구세 : 전통 경제학에서 피구세는 환경오염에 따른 부담 등의 외부 비용을 가격 체계에 내부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2) 지속 가능한 발전 :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3) 환경가치 : 자연환경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환경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4) 외부비용 :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 또는 혜택을 의미하며, 시장 메커니즘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5) 카본가격 :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으로,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6) 환경세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 소모에 대한 부과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여 자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합니다.

 

3. 역사

- 주류 경제학에서 환경무제가 어느 정도 경제학의 과제로 다루어진 것은 앨프리드 마셜이 시장실패의 한유형으로 외부성을 다루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신고전학파에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시장실패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그 후 앨프리드 마셜의 제자인 아서세실 피구는 후생경제학의 주제로 외부성의 해결방안을 피구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환경세는 전통 경제학에서 피구세는 환경오염에 따른 부담 등의 외부 비용을 가격 체계에 내부화하기 위해 부고하는 조세이다. 한편 코즈의 정리는 민가 경제주체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원 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후 환경오염의 결과가 엘니뇨 현상이나 열대태풍의 증가 등으로 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존층의 파괴와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난 지구온난화의 현상은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환경문제들을 가져왔다

 

20세기 후반인 1992년 리우에서 열린'환경과 발전에 과한 유엔회'에서는 성장과 환경이 행복하게 만나 인류가 영원히 지구에서 번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동의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이미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출간한'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4. 주요 인물

1) 니콜라스 스테르 너

- 영국의 경제학자로, 스턴 리뷰를 통해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 하워드 영 

-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환경경제학자로, 시스템 생태학과 환경 경제학의 융합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3) 아마르티아 센

- 인도의 경제학자로,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주요 업적을 나겼으며, 환경과 빈곤 문제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으로 유명합니다.

 

5. 연구영역

환경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자연지원을 제공하며,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정화시키고, 인간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환경은 환경 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는 자유재였단 환경재가 경제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경제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이론은 적정의 환경오염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적정의 환경오염 수준은 환경오염에서 발생하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호나경 문제를 둘러싸고 맞물려 있는 득인 편익과 실인 비용의 두 측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제화하여 두 측면의 체계적인 비교에 바탕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이과 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하는 비용-편인분석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