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학 과연 연결 고리가 있을까?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정치경제학은 지금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다른 용어법은 서로 관련하고 있지만 정합성이 결여되어 종종 상호 모순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개념, 주요 용어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학문적 영역은 세계경제체제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누가 얻고, 누가 체제를 주도하며, 현 체제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며, 그 원인은 무엇이가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 국제금융과 통하, 다국적 기업활동, 발전과 저발전, 초국가적 경제문제에서의 협력, 국제 통함, 환경 등을 주요 연구의 제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문은 정치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세계 경제가 정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IPE의 주요 초점은 글로벌 경제 교환의 분배 겨로가에 있다. '세계 경제 교류의 승자와 패자 사이의 정치적 싸움'에 대한 연구로 설명되어 왔다. IPE이론의 중심 가정은 국제 경제 현상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행위자와 별개로 의미 있는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문 내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경제, 무역 및 금융의 공식 경제이론과 함께 IPE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 정치 및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국제정치경제은 1970년에 들어서 독자적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궁제정치학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학문 분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다양한 인식론과 연구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문화학 등의 학문결과를 포괄하는 학제간 연구분야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 경제 기구의 성장과 경제혼란에 따라 등장한 국제 관계의 주요 하위 학문이다. 금본위제의 붕괴, 1973년 석유 위기, 1970년대 경제 침체 등이 그것이다. IPE는 또한 학자들이 국제 정치 경제의 역사적 역할을 연구하는 역사, 특히 경제사 내의 주요 연구 분야이기도 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국제 정치학의 한 분야이다.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력이나 경제원리가 정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해왔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각국정부가 정치적 개입을 통해 국제경제 문제를 조정하거나, 국제경제환경이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2. 주요 용어
1) 브레튼 우즈 체제 : 국제적으로 안정된 통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한 국제 통화체제로 1944년에서 1971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2) 계급 : 사회구성원을 분류하는 개념으로, 계급론을 주착 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으로 나누며, '계급'이 가장 지배적인 행위자이며 분석단위라고 본다.
3) 국가주권 : 국가가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스스로 통치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국제정치경제학에서는 이 국가주권이 국제적 상호작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합니다.
4) 자유무역 : 국가들 간의 장벽이나 제약 없이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은 국제경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5) 세계화 :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생산물에서 사고체계에 이르는 모든 것을 공유합으로써 궁 격의 의미가 악화되고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상호의존과 통합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중상주의 : 16 ~ 18세기 유럽을 풍미한 경제이론으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지배체제 확립 초기단계에서 경제 및 자본축적을 위해 국내 산업보호, 해외식민지 개척 등 당시 유럽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입니다.
7) 보호주의 : 국가들이 관세, 쿼터,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을 조작하여 세계시장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8) 다자주의 : 3개 이상의 국가나 단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국제 관계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자주의는 국제협상, 국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9) 카르텔 : 세계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결성된 특정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 집단이다. 대표적으로 석유수출국기구가 있습니다.
10) 마스트리히트 조약 : 1991년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된 조약이다. 단일 유럽통화, 유럽 경찰기구 창설, 정치적. 군사적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완전한 통합은 확실치 않다.
3. 역사 및 연구
국제정치 경제 역시 국제관계학 연구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은 각각의 가정들을 통해 국제정치경제를 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자유주의
16~19세기 국가가 경제를 통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애덤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를 통해 유래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은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분석단위는 개인이고, 이러한 개인은 최대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개인은 상품거래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발적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자유롭고 경제적 시장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19세기 마르크스주의는 당시 널리 퍼져있던 자우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시장'과'합리적인 개인', '최대 효율성'을 이론적 가정으로 제시했던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시장을 자본가와 노동자 간부의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핵심요소로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갈등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회중의 구상이 일국적 차원이라면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그 인식의 지평을 국제정치경제로 확대해, 전쟁의 원인을 제국주의로 보았다. 레닌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는 원인을 제국주의에서 찾았다.
세계체제론에서 이마누엘 모리스 월러스타인 은 중심과 주변 외에 준주변의 존재를 첨가시켰다. 정치와 경제 간 관계를 조화의 관점으로 보는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갈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3) 신중상주의(국가중심주의). 현실주의
-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과거 유럽의 중상중의적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중심주의 관점을 지니고 있어 신중상주의라고 불린다. 이들은 국가를 국제정치제계에 있어 가중 중요한 행위자로 본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을 합리적 행위자로 설정하듯이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를 단일하고,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행위자로 봅니다. 신중상주의 혹은 현실주의는 BC 4세기 투키디데스, 니콜로 디 벨르나르도 데이 마키아벨리, 중상주의자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와 프리드리히 리스트 등의 사상에 기초합니다. 20세기 들어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와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재등장하였습니다.